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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6 05:01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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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기계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검찰은 왜 최대 가해기업 옥시의 사장이었던 거라브 제인을 잡아오지 못하는 겁니까?”가습기살균제 유족인 최주완씨는 지난 1일부터 매일 여의도 옥시 사옥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장맛비에 찜통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최씨가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가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 때문이다.옥시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옥시싹싹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008년 사망한 최씨의 아내 고 김영금씨를 포함해 5087명에 달한다. 전체 피해 인정자의 약 89%에 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참사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옥시 측이 배상을 완료한 피해자는 418명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나머지 4667명의 옥시 제품 사용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게다가 옥시 측은 2022년 4월 마련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
국방부가 1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자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도 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국방부는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이날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타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 국제정책관은 일본 측에 “2024년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1기’ 검사들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우수 수사인력 유치’라는 공수처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인력 증원 목소리에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만성 위기’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 임용됐는데, 올해 초 연임돼 ‘공수처 1기’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검사였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3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대부분 떠난 것이다.이 검사의 퇴직으로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었다. 정원 25명보다 7명이나 부족한 숫자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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