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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6 13:27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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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인테리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기관장이 받은 첫 번째 구형이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각각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박희영은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피고인에게는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구형 이유를 낭독하던 검사가 “직접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자,...
10대 아들을 벌레·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아들만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집에는 누울 공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피습 사건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 규탄한다”며 “관련 사항은 윤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설치된 야외 무대에서 유세를 하던 중, 피격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와 뺨 부위에서 출혈이 보였지만 총알이 스쳐 목숨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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