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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9 08:45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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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축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무리 여권 인사라 해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 청탁한 사람,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나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여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4년째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있다.자신이 연루된 형사 재판 사건에 개입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사건의 수사·재판·결정 등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
필터월드카일 차이카 지음｜김익성 옮김미래의창｜432쪽｜2만1000원페이스북에 뜨는 티셔츠 광고, 인스타그램에 뜨는 강아지 게시물, 에어비앤비에 뜨는 경주 숙소 정보, 애플 뮤직에 뜨는 재즈 음악, 구글에 뜨는 연예계 뉴스는 우연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자신에 맞춰 보여주는 결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하면 힘들여 검색하지 않아도 평소 좋아하는 영상이나 최신 유행 음악을 보여준다. 현대 문명에서 사는 인간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미국 주간지 뉴요커의 전속 작가이자 문화비평가인 카일 차이카는 <필터월드>에서 알고리즘의 편리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차이카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에 갇히는 ‘필터 버블’을 경계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경험과 선택을 지배한다. 수많은 인간이 ‘개인적 취향’을 상실하고 똑같은 것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다.차이카는 이른바 ‘빅테크...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2~3년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다른 통계를 기반으로 정반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정부·민간 입주물량 ‘1만가구+a’ 차이, 왜?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 입주예정 정보’를 인용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을 3만7897가구, 내년 4만8329가구로 추산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아파트 준공물량 장기평균(약 3만8000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이는 민간 시장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추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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