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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인테리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으로 그동안 규제공백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가 상당 부분 근절될 수 있을 전망이다.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감독 처벌 강화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막는다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주식 등 전통자산과는 달리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처벌과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의 도입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가상자산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재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법은 거...
KBS가 간판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제작1본부 시사교양국에서 보도국 보도본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PD들이 “시사교양 PD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추적 60분> 제작진과 KBS PD협회,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부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며 “통제와 검열로 KBS라는 국민 모두의 자산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했다.KBS본부는 지난 12일 KBS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제작1·2본부를 해체하고, <추적 60분> 등 시사 프로그램을 보도본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추적 60분>이 보도국으로 이관되면 과도한 검열로 제작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추적 60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3년 동안 보도본부로 이관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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