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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8 15:3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안전법은 일정 무게 이상의 물건이 딸린 풍선 등을 허가 없이 부양하면 처벌토록 규정한다. 정부의 대북전단 문제 회의에서도 항공안전법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방책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며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3일 ‘대북전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토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 및 동향, 관련 법령 적용 등이었다. 통일부는 논의 결과 “대북전단 관련 법령 적용, 법률 개정 등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지난해 9월)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부 측은 당시 회의에서 ‘무인자유 기구’와 관련한 항...
“밴스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운동을 대변하는 몇 안 되는 현역 정치인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6일(현지시간) 전날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 D 밴스 상원의원에 대해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살아냈고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 중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주최한 대담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밴스 의원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밴스 의원이 “네오콘이나 전쟁광(warmonger) 시절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기득권, 워싱턴의 공화당원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특히 밴스 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 경합주 승리를 위한 “선거인단 지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밴스 의원이 차차기인 48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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