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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인 한씨는 지난 9월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사정으로 운구가 여의치 않아 지난 2일에야 시신이 국내로 옮겨졌다.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갔고, 약 두 달간 구조 활동을 하며 희생자들을 수색·수습했다. 이후 한씨는 잠수병으로 어깨·골반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뼈가 썩는 증상과 함께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구조활동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8명...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 선 공방전이 벌어졌다.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황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사협력으로 유라시아 동서 양쪽의 지정학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고 상황 발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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