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유산취득세가 바람직한가 > 공지사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제주에서 태어난 애순이와 관식이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매력에 ‘폭싹’ 빠진 요즘이다. 찰진 대사만큼이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든 것은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 하나하나였다.그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건 자개장이다. “쨍쨍하던 여름날 같아서 붙박이장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서도 버리지 못했다”는 대사처럼 자개장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누군가의 여름 한 조각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당차고 요망 졌던’ 혼수품과거 잘게 썬 조개껍데기를 이어붙여 영롱한 광택을 낸 자개장롱은 결혼을 앞둔 여성의 로망이었다. 빛나는 자개의 무늬는 장수와 부귀를 상징하는 십장생과 모란으로 장식되었고 한편엔 두툼한 솜이불, 가지런히 걸어둔 옷가지, 꽁꽁 싸매었지만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귀중품을 품은 자개장은 곧 ‘엄마의 창고’이자 ‘시대의 멋’이었다.주부 박미선씨(72)는 자개장을 ‘인생의 첫 사치’라고 표현했다. 박씨는 “...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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