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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원들이 서명했었다.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집권세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10일 통화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주면 임차인들에게 ...
시리아 과도정부 총리로 반군 행정조직을 거친 무함마드 알바시르(41·사진)가 추대됐다. 국제사회는 과도정부를 환영하는 한편, 반군이 ‘테러단체’란 오명을 벗고 성공적으로 시리아를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섞인 시선을 던졌다.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알바시르는 이날 시리아 국영방송을 통해 “(반군) 총사령부로부터 내년 3월1일까지 과도정부를 운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 국영방송은 그를 ‘시리아의 새 총리’로 소개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무함마드 알잘랄리 총리가 전날 반군 주축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행정조직 시리아구원정부(SSG)에 정권을 넘기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알바시르는 SSG 개발장관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수반을 맡았다.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태어나 알레포대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이들리브대에서 이슬람교와 민법을 수학했다. 그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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