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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 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전 의원은 “조 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친윤석열계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제정신이라 할 수 없는 집단 아닌가.이번 내란 사태에서 친윤계는 어떻게 처신했나. 친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모아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하고, 국회에 표결 연기 요청도 했다. 반헌법적 계엄 해제마저 방해해 내란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이것만으로도 친윤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방법으로 제시한 내년 2월 또는 3월 윤석열 자진 사퇴에도 반대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 요구에 역행하고 실효성도 없지만, 친윤계는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친윤계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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