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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비상계엄령 뉴스를 접하는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얼마나 황당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는지 <체험 삶의 현장>처럼 겪는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날 우리 상점은 일찍 문을 닫고 국회로 출동했다. 재사용 용기에 리필하는 리필숍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모여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를 채워야 한다. 당일 국회 근처 지하철역이 무정차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 국회 앞에 도착하니 실물 초는 거의 안 보이고 LED 촛불이나 응원봉이 대세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초를 꺼내 들었다. 화석연료 찌꺼기인 파라핀 양초 대신 밀랍초를, 초에 꽂는 종이컵 대신 종이팩을 사용했다. 우리 상점은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 등 10여종의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그 양이 월 500㎏ 정도 된다. 그래서 쓰레기 재료가 많다. 현수막 대신 자투리 천으로 깃발을 만들고 고장 난 우산의 봉 대에 깃발을 고정했다. 바짓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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