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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9 14:03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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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강의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16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았을 당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돌려주기 위해 다시 포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가장 아름다운 굴뚝으로 꼽히며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경복궁 아미산 굴뚝’(보물), 조선 태종 대인 1411년 건설돼 궁궐 안 돌다리 중 가장 오래된 ‘창덕궁 금천교’(보물)가 보존상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미산 굴뚝은 최근 5년 사이 급속한 손상이 발생했고, 금천교는 지난 점검 때보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대구 동화사 봉황문’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등은 수리나 보수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국보인 ‘창경궁 명정전’, 보물인 ‘경복궁 근정문’ ‘창경궁 홍화문’ ‘덕수궁 중화전’ ‘강릉 경포대’ ‘구례 화엄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등은 노후·훼손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보고서’(전 7권)를 16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여야가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 재정권(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재정권과 관련해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재정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바로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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