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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사진) 발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의 30% 수준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아직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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