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5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사기업체 대표 A씨와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671명이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액은 5062억원에 달했다.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와 이자 수익 등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예치 사이트를 실존하는 것으로 꾸며 투자금이 실제로 예치되고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는 전산 담당이 수동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옆 도림로는 낯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차량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던 곳인데 이날은 지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되레 한산한 느낌이었었다. 관광객으로 시끌벅적 해야 할 닭 날개구이 좌판 앞에도 사람이 없었다. 손님이 없으니 상인들도 옆자리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지난 2월20일 경찰청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시·도청에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대 총 388명을 기동순찰대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기동순찰대의 활약은 특히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12일 대림동 속옷 가게에 차린 불법 담배 공장을 적발하고, 9월엔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류 ‘정통편’ 판매자를 붙잡기도 했다.이날 대림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동순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든든하다’와 ‘생업에 방해된다’로 엇갈렸다. 이곳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정모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된다”며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야권 원로들이)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상근 목사,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등 사회원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임기 2년 단축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과 논의에 대해선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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