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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만드는법2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방해한 쿠팡 캠프 위탁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공단은 노동자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전례도 없었다.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 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쿠팡 캠프 위탁업체(제주 한백티엘에스)가 최대 1651명의 노동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들을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점검 자료를 국민연금공단·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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