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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로드사이트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양도소득에 대해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논의를 즉각 착수하자”고 호응했다.금투세 반대론자들은 국내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시기상조이고, 시행 시 국내 증시에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①금투세가 부의 사다리 무너뜨린다?금투세가 시행되면 세 부담 때문에 개인의 자산 형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당국은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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