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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9 06:14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 15일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 “동기가 불량한 점,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지난 6월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달이며 동시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군부독재 시대에 호국이 민주를 거의 압사시켰던 기억이 생생해서 그렇기도 하다. 지금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존재한다.‘호국’이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성역이었고 그 개념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호국’은 그것이 정권 안보와 중첩되어 있다는 진실을 은폐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그렇다. 대통령, 당대표, 국회의원 등에 당선되면 그다음 날 당선자는 ‘호국’의 상징인 국립현충원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물론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보훈’의 내용이 충실해졌다(내게는 일단 ‘호국’ 하면 1970년대, 1980년대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련과 모의 수류탄 던지기 등의 훈련을 통하여 사회를 군사주의로 포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또한 준군사조직으로 전락한 ‘학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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