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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성공 정부가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이 지자체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 가명으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임산부 지원 규모가 부족해, 직접 양육보다는 보호출산제를 통한 입양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 이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낳은 아동의 출생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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