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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0 23:32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와 제재 주체·기준이 달라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었다. 대위변제금은 7124억원으로 임대인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지역별 악성 임대인은 경기도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34명), 인천(17명) 순이었다. 이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경기 26명, 서울 25명, 인천 9명이었다.정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채무액...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정쟁 속에 도외시된 민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17일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제헌절 경축식은 국회의 생일격인 행사이지만, 올해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겨눈 야권의 특별검사(특검)·청문회 추진으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제헌부터 이어져 온 헌법 정신과 가치는 우리의 자산이고 도약의 디딤돌이지만 그 자산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온전히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다. 제헌절을 맞도록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전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치하며 개원식 개최에 난항을 겪었지만 제헌절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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