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무료영화 > 공지사항

조건없는무료영화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산재 인정을 막기 위해 허위 의견서를 낸 진주교대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조형우 판사는 지난 12일 진주교대 입학사정관인 A씨가 진주교대를 경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약 4360만원이다.A씨는 2019년 5월 진주교대 교무처장·총무처장과 각각 면담하면서 당시 입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의 입시부정,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했다. 박씨의 입시부정은 친구 자녀의 부정입학,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것 등이었다.A씨 신고 이후 진주교대는 박씨 친구 자녀의 부정입학,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만 조사했다.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4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MBC본부는 18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인 이 직무대행은 의결범위를 넘어선 이사 선임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이에 공모했다”며 이 위원장 직무대행·조 사무처장·김영관 기획조정관·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렸다.이들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 직무대행 2인은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으나 구체적 일정을 정하진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은커녕 위원회 개최도 없이, 지난 12일 KBS·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하는 등 권한 없이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 후 방통위원은 이 직무대행만 남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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