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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15:4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5.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장구간은 2016년 1월30일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 하도록 했다.경기철도는 약정 6년 차 이후의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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