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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양식 경찰이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의 피의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23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쯤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 했다. 이때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A...
사실혼과 같은 공동체 판단“동일집단 차별 행위” 명시“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슴을 졸이며 판결을 기다린 동성 부부 소성욱·김용민씨에게 박힌 한 문장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문장이었다. 이날 대법원이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내린 선고로 공적 제도에서 동성 부부도 차별 없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법률상 부부가 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소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성 동반자’라서가 아니라고 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서로 경제적·정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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