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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2 06:29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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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A지자체는 지역의 방치된 폐교를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자녀가 ‘가’면(面) 지역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면 소재 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규정상 타 학구(통학구역)로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농어촌유학 특례 신설에 따라 ‘나’면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누군가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며 “돌아가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그도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만 등을 언급하며 “3차 세계대전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현재의 국제위기를 모두 종식할 것”이라고도 했다. 20일 지역 유세에서는 “그의 관심은 핵무기를 사고 만드는 일밖에 없다”며 “나는 ‘긴장을 좀 풀고 다른 것도 좀 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이미 많은 핵무기를 가졌으니까”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말에는 다시 집권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를 핵보유국 지도자로 대우해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그의 입에서 ‘북한’ ‘김정은’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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