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은 첨단산업에 수조원씩 보조금, 한국은 0원” > 공지사항

미국·중국·일본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원씩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0원으로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 보조금을 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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