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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1:03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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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Ǹ������Ͽ��ŵ��. 5·18 유공자 등 대법 ‘계엄포고 13호 무효’ 이후 손배소“아직도 정신적 고통…20~30대도 트라우마 평생 갈 것”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의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돼 출국금지된 상태다.특수단은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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