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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경위와 이날 사전 안가회동은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대로 담겼다.경향신문 첫 보도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행적은 ‘대통령 안가’로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조·김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더니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포함해 국회와 언론사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이 ‘장악할 기관’으로 적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경찰서장급인 현직 총경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강모 총경은 이날 오전 8시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뭘 하고 계십니까”라는 글을 올렸다.강 총경은 “경찰 수사 실무에 30년 가까이 몸담은 사람으로 특별수사단의 브리핑과 수사진행 상황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다”고 했다.그는 우 본부장에게 “이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뭘 망설이고 주저하냐”며 “120명, 150명씩 데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비상시기의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인 형사사건을 다루듯 수사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핑계나 대면서 이런 식으로 뭉기적 수사할 것이었으면 허울뿐인 수사 주체 운운 말고 검찰의 합수(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어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또 “국수본이 우물쭈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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