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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5 23:07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연간 대비 63.6% 상반기 집행도로·철도 등 SOC에 18조원주요 기관 ‘상고하저’ 전망 속내수 부진 대응 카드 마땅찮아세수 결손 맞물려 이자비용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간 계획 대비 63%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다. 재정을 당겨 쓴 만큼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정부가 대응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속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연간 재정 집행 계획(561조8000억원) 대비로는 63.6% 규모다.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상반기에 167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252조9000억원) 대비 66.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정부가 상반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 자리가 6개월째 비어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오 처장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괘씸해 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도는 등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차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은 ‘공수처 1기’ 시절과 확연히 대비된다. 여운국 전 차장은 임명제청 다음 날 곧바로 임명됐다. 당시엔 여 전 차장의 인사검증 작업이 임명제청 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임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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