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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베이스학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6일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24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약 9460원)으로 50엔(약 449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액(50엔)과 인상률(5.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이번에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참고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날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실제 인상이 이뤄진다면 도쿄는 1163엔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란 아성을 지키게 된다. 이와테현은 943엔으로 최저치다.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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