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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전원위 회의 ‘비공개’···인권단체 “시민 알권리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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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10:06 조회 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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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을 신청한 인권단체들은 “의결의 투명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 안건 2건을 모두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안건 중 하나인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앞선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공개 논의됐던 것이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논박한 끝에 표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결에서 위원 4명이 ‘공개’, 6명이 ‘비공개’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공개 심의가 원칙인 ‘정책 안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인권위를 향한 시민·인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여론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파주경찰서는 1일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한 뒤 이를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A씨는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 최근까지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지상 작전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긴장 수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선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가자지구 전쟁 1년 만에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1일(현지시간)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등 고강도 폭격에 이은 ‘다음 단계’로 시행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전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리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를 상대로까지 전선을 넓히며 ‘저항의 축’을 맹폭하는 것이다.이스라엘이 이란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태세를 취하면서 확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뒷마당인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훨씬 위험한 지상 작전”이라며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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