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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7 06:1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배달비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의 최근 수수료 인상으로 커진 자율규제 회의론을 뚫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개수수료율을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배달비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회의에는 플랫폼 사업자 측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3사와 업계 4위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참석했다. 소상공인 측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대표자 4인이 참석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도 배석했다.첫 회의에서는 수수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25일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인원이 많아 둘로 나뉘어 제기된 소송에서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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