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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메뉴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법이 4일 두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 의지를 불태우는 건 윤석열 정부뿐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한 시민들은 2023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 조사에서 46.1%가 ‘통일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보통 이런 설문에 자기 개인 판단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평화공존과 통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자 평화공존이 59.5%, 통일이 22.5%였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평화공존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러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이니 ‘통일독트린’이니 하며 들떠 있다.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일은 민족의 구원이었다. 반민주, 인권탄압, 빈부격차, 정경유착과 부패 같은 한국 사회의 모순은, 분단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남한은 불구화된 체제다, 남한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통일 환원주의, 통일 메시아주의였다. 하지만 남한 스스로 산업화, 민주화...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대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2025년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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