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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목소리를 강제수사로 틀어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지경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으나 7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지난 9월 아침 그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으로 들이닥쳤던 압수수색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앞에선 7시간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아 떠났다. 지씨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가 당한 압수수색과는 천지 차이였다”며 “공권력이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특히 시장실에 벽면에 붙어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도 제거했다.조 시장은 지난 12일 밤 원미구 상동 거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SNS에 “극우 유튜버에 빠져 부정선거 음모에 중독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며 “그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부정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이대로 두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썼다.앞서 조 시장은 시장실에 걸려 있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정부의 6대 국정목표가 들어 있던 액자 속의 내용물을 뺐다.조 시장은 “국민 신뢰와 정통성을 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정 목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액자 속 백지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더 나은 미래로 채워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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