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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2:08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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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를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부 지지 여론이 퍼지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을 둘러싸고 누적돼온 미국 사회의 좌절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SNS에서 일부 사람들은 ‘총격범’을 두둔하는 반면, 숨진 톰슨을 향한 동정 여론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톰슨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만조니의 신원이 밝혀진 후엔 그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수를 보내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SNS 엑스(옛 트위터)에는 톰슨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듯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톰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 중 하나다. 수백만명을 죽게 하고 가족을 파괴했다. 이 사람(만조니)은 국가적 영웅” “1년에 7만달러(약 1억원)씩 훔쳐 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12·3 비상계엄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변한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에 국민의힘 내부가 다시 갈라졌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탄핵 당론 찬성을 주장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담화 자체에는 말을 아끼면서 친한계의 탄핵 찬성 기류를 비판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 전혀 예상 못 했다”며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 모인 의원들 앞에서도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더 격하게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고 담화를 비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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