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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날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백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이 전날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다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백 의원의 경우 더 늦어지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 수가 1명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 하루만에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도 전날 “법원에서 국회로, 선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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