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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1:39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경우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서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이날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한 대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결정해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12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후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그 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하면 친한계 의원 20여명 중 다수가 이를 따라 찬성표로 쏠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친한계 정성국 ...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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