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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6 16:44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상환(대위변제)해준 전세금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보증사고율에 비해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인상을 시사했다.유 사장은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면서 “보증료율을 현실화해도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부담되어선 안 된다는 전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로 책정된다. 현재 HUG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 연간 0.128%, 그 외는 0.154% 수준으로,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연간 0.183~0.208%)에 비해 낮은 편이다.유 사장이 보증료율 현실화를 언급한건 전세사기·역전세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HUG의 재정 건전성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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