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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8 10:11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전자 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채권 추심을 통해 16억6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46)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동명이사’(同名異社)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이 유령법인 계좌에 500만∼600만 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이를 근거로 “물품을 못 받았으니 미리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문서 ...
정부가 계약기간 1년 이하·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이 1년 이하 기간제·주 15시간 이하 일자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노동자 고용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1년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은 ‘계속고용’,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나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계속 고용인력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은 고용인원 1인당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고용취약계층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24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이 탄력고용을 늘리는 경우 인건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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