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 10여곳 압수수색…‘피의자’ 원희룡 소환 임박 > 공지사항

민중기 특별검사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여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착수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 35억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키움증권 10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란 회사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이 아니냔 의심도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불법계엄 때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다시 떠올렸다”며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한 마디로 ‘김대중 사람’”이라며 “DJ 아래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며 “지난겨울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김 전 대통령을 다시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새 대통령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던 김 전 대통령의 믿음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데 귀한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는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김대중상을 제정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시상식에선 T.V.폴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1990년 야당 지도자이던 김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계에 입문한 김 총리는 지난 7일 취임식에서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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