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지난 9월 임명된 권남훈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장이 약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약 33억원을 신고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12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0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고위공직자가 아닌 올해 9월2일~10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72명이 대상이다.12월 대상자 중 현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권남훈 원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82억9292만원을 신고했다. 권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 건물 34억5634만원과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42억7489만원, 증권 4억3442만원, 채권 8000만원 등을 신고했다.권남훈 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 통합 관련 법률 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된 지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이번 민관협의체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역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로부터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제정될 때까지다.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이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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