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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7 21:13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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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종부세 폐지·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 세수 악화와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거둔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기에 종부세수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엔 종부세 감세 등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2조6000억원 넘게 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해야 맞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는다”며 “이것을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과 관련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정부는 또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예고한 대로 배당을 늘리거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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