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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월23일 대법원에서는 소매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느슨하게 규정하여 20년 넘게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구매 등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한 대법관에게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적당했다.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유명하지만, 헌법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가치 혹은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여자’와 ‘소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로 언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돼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천개입, 선거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녹취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질의에...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김도미 지음 동아시아 | 360쪽 | 1만7000원“요새는 암도 별거 아닌 시대”라고들 한다. ‘한국의 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류가 암을 정복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숫자로 확인되는 생존율과 별개로, 개인에게 암은 여전히 재앙에 가깝다. 그래서일까. 암에 걸린 사람에겐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 이들은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아야 하고, 어디에 가거나 가지 않아야 한다. 촘촘한 규범 안에서 일상을 재배열하며 ‘절대 안정’을 취해 ‘완치’라는 골인 지점을 향해 그저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30대 중반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은 김도미는 한국 사회가 말하는 ‘환자 역할’에 반기를 든다. ‘지 쪼대로 아플 자유’란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헤맨 끝에 에세이 한 권을 썼다. 저자의 표현대로 “‘광대 같은 병자’가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불만과 조소를 한껏 담아 쓴” <사랑과 통제와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