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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29 19:17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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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그림1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통과 주도권을 쥔 만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14일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이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의 보도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하며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MBC 보도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달려 있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MBC의 사장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가 선임하는데, 방문진 이사 선임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후 방문진 이사진을 바꿔 MBC 경영진 교체까지 시사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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