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술 마신 해경 함장 ‘해임’…법원 “사기 진작 위한 것, 처분 과도” > 공지사항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이 15일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 참사 2주기 시민 분향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16일 오후 2시30분부로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지역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강우 전망과 지금까지의 선행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미 ‘주의’ 단계인 강원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이 산사태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된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전북 등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오는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엔 산불피해지역,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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