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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30 08:58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결혼식 한 사실·예금통장 등‘실제 부부’ 증명 과정 어려워 1심선 제도 벽에 막혀 패소 2심 재판부 ‘평등권’ 물을 땐“됐다”는 느낌에 방방 뛰어 이번엔 제도적 인정 경험을 성소수자에 안겨준 게 의미“엄연히 존재하지만 외면당해온 그들이 이제는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지난 18일 김용민·소성욱씨 부부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까지 성소수자들은 그들을 가로막은 법과 제도의 장벽에 맞설 용기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소씨를 대리한 조숙현(법무법인 원)·김지림(공인권법재단 공감)·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3년5개월간의 소송 끝에 장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난 25일 이들을 만났다.동성커플에게 처음으로 제도적 권리를 안겨준 이번 소송 결과는 김조광수·김승환씨 부부의 동성혼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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