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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16:09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당국이 산재 보상과 예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일어난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를 둘러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 인정을 두고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패소하고 4건 중 1건에 항소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면서 치료비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 의해 나름대로 판례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 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됐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려 넓혀 온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최종심을 받아볼 수밖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50여 년간 거주했던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제안했다.박 구청장은 22일 사저를 방문해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공간”이라며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사저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푯말을 들고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챌린지’를 벌였다.챌린지를 마친 박 구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재계와 행정 분야 지도자 100여 명에게 동참을 호소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것은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만큼 동교동 사저는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마포구는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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