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변호사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 개발에서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또다시 융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내역’을 보면 석유공사는 2015년 이후 10년간 사업 손실로 인한 융자금 3억5000만 달러(약 4450억원)을 정부에서 감면받았다. 이 중 7909만 달러(약 1028억원)이 2022년 ‘국내대륙붕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 사업’ 융자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과 같은 광구다. 해당 사업 융자액(8385달러)의 94%에 이르는 금액이다.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
명 “김재원 협박에 올리는 것” 김 “철창 갈 개…철저히 대응” 대통령실 “입당 전 사적 대화”“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 해명 명 “친오빠는 정치 사안 몰라”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이 메시지에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김 여사라고 저장된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그는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다 감당해라”라고 하기도 했다. 앞서 김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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