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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00:09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두고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이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야당은 전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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