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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추천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이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대한법률은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다며 과방위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직무대행이 ‘꾀병’을 부린다며 고발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내과병원은 문이 닫혀 있고 이 직무대행은 일찍이 댁으로 돌아가...
국가정보원은 29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 연락,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 이전에 FBI로부터 언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대체적으로 여야 모든 의원들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어떤 비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인대리등록법(FARA)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 것은 인정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미국에 의한 용산 소재 대통령실 도청에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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