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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미디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계약기간 중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했다. 앞서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 3건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시 A씨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적었다. 계약 체결 뒤로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과 주요 관련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27일 라오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각 진영 간의 뚜렷한 견해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의 군사협력 등을 비판한 반면, 북·러는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ARF의 의장성명에 북·러 밀착과 관련한 우려나 비판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조태열 장관은 지난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개최된 EAS와 ARF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EAS와 ARF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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