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공지사항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전체 사망자가 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명·한식(4~5일)으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 산불 진화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중상자 1명(진화대원)이 사망했다. 산불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 8명, 경상 36명 등 44명이다.시설물 피해도 늘어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86곳 등 모두 692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경북 3268명, 경남 27명 등 3294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산불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전날까지 총 769억2000만원이 모금됐다.정부는 청명·한식(식목일) 등을 앞두고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기는 성묘객과 등산객이 크게 늘어나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9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연방기관 계약과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컬럼비아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 대한 지원 취소에 이어진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대학 옥죄기’에 미국 학자들이 캐나다와 유럽 등으로 떠나는 ‘미국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총무청 등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5560만달러(약 3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몇년에 걸쳐 지급되는 87억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이유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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