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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뭐냐”며 이같이 물었다.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이후로도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현재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나”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
북한 매체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는 집회·시위 내용도 다뤘다. 남한의 혼란스러운 시국을 전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파쇼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뒤 이를 해제한 과정을 기술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투표가 불성립됐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집권 기간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뢰가 수십년 전 군부독재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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